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법령
형법
적용 대상
- 횡령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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