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모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
제311조(모욕)
법령
형법
적용 대상
- 명예훼손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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