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법령
형법
적용 대상
- 명예훼손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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