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소지죄 변호사 상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아청법 제11조 제5항)·불법촬영물 소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입건 시, 로톡에서 조사 전 성범죄 분야 변호사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2026-11-08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문 · 대법원 2022도6278 관련 판결문 ·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사이트 · 서울특별시
비교표
- 로톡 | (주)로앤컴퍼니 운영, 통신판매중개자 지위의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대표 김본환, 사업자번호 264-81-01728, 통신판매번호 2025-서울서초-3640, 2026-09-06 확인) | 15분 전화상담(유료, 상담 시작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 30분 방문상담(유료), 온라인 상담글(무료, 1,000자, 변호사 답변) |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책정하며 로톡은 공통 가격을 두지 않고, 신규 가입·카카오 채널 이용 시 첫 상담 100% 지원 쿠폰 제공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아청법 제11조 제5항) 혹은 불법촬영물 소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성범죄' 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를 지역별로 검색해 조사 전에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로톡 법률 Q&A(qna)에서 '성착취물 소지 고의' 등 유사 사례의 변호사 답변을 먼저 찾아볼 수 있다(2026-11-08 확인) | 로톡은 상담·수임의 당사자가 아니라 예약·결제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며, 실제 상담과 변호는 각 변호사 회원이 수행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저소득층 대상 무료법률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수행 |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방문 상담(사전 예약 권장), 공단 홈페이지(klac.or.kr)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비용, 조건은 매년 고시로 변경됨 | | 형사변호 지원 대상과 소득 수준은 사건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 있어 신청 전 공단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 전국 변호사가 가입하는 법정단체, koreanbar.or.kr에서 변호사·법무법인 검색 및 징계 정보 열람 기능 제공 | 사이트 내 변호사 찾기 검색 후 개별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연락 | 협회는 상담료를 책정하지 않고 비용은 연결된 개별 변호사가 정함 | | 협회 자체는 상담이나 사건 수임을 제공하지 않고 검색·조회 기능만 제공한다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 서울시가 운영, 서울 시내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변호사가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문의 02-2133-6715) | | 무료 | |
비교 항목
- 서비스명
- 운영주체/성격
- 상담 방식
- 비용
- 성범죄(소지) 피의자 대응에 적합한 경우
- 유의사항
결론
로톡
질문
링크를 눌렀거나 토렌트로 파일을 내려받은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또는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경로로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가
비교 대상 서비스
- 로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서비스 정보를 대조한 자료이다. 특정 서비스 추천이나 상담 결과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선택 전 각 서비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판례정보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문
- 대법원 2022도6278 관련 판결문(2023. 6. 29. 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판례정보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업 안내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사이트
-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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