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진

소개

법령 원문과 판례를 사건 유형별 절차와 기한으로 옮겨 적습니다. 조문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시행일을 적고, 판례에는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적습니다. 사건별 결론 대신 규정과 판단 요지를 구분해 둡니다.

공공기관 안내문과 법령을 실제 처리 순서로 정리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담당 기관과 기한, 준비 서류를 순서대로 적고 규정이 바뀌면 바뀐 날짜와 이전 내용을 남깁니다.